[산업일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이 핵심적인 대체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태양광이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한 때 한국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태양광 시장이 협소한데다, 기업의 영세성까지 더해지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세계의 태양광 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각국의 지원 아래 호황기를 맞았다. 이후 2013년까지는 공급과잉에 따른 1차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세계 여러 국가의 태양광 산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2015년 세계 태양광 산업 투자액은 1천6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석탄, 가스 발전단가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은 탈석탄화를 목표로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환경오염 방지와 더불어 에너지시장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 사용량 31%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모듈 생산용량은 중국 1개 업체와 비슷한 약 3.5GW에 불과하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국내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들 수 있다. 내수시장의 한계가 실증 사업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의 기회 부족을 야기하면서 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원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산업에서 내수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수요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실패에 대한 리스크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는 전문 금융기관의 마련과, 직접 투자를 통한 민간 금융 참여 유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체제가 구축된다면 효과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해외경제연구소의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결단력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사업개발, 금융과 같은 다운스트림 분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ESS와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독립전원 시장 진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