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철강제품의 생산량은 16억9천 톤, 소비량은 15억9천 톤으로 소비에 비해 생산이 1억 톤 가량 초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제품 순수입국 중 수입 물량이 큰 미국과 EU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과 EU에서 전환되는 물량이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철강제품 수입물량이 3천500만 톤을 초과했으나, 이번 232조 조치를 통해 약 1천3백만 톤을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이다.
EU 역시 2017년 기준 연간 수입 물량이 4천100만 톤을 초과해 미국으로부터 전환되는 수입 물량을 차단하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했다.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은 중국, 미국, 일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HS 73류 제품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를 상회했다.
올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상반기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HS 73류의 경우 올해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한 반면,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92.2% 증가했다.
미국과 EU를 제외한 국가 중 철강제품의 수입 물량이 큰 지역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지역으로 나타났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는 순수입국으로 철강제품 소비량이 2011년 6천190만 톤에서 2017년 9천110만 톤으로 약 47.1% 증가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철강제품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반덤핑, 상관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내 공급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인 관계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특히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국무역협회의 관계자는 “미국, EU 등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함에 따라 철강 수출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232조 조치로 시작된 철강제품 보호무역주의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철저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WTO에 통보하는 반덤핑 반기별 보고서를 참고해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율을 확인하고, 현재 조사 중인 품목도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