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북한 인프라 투자 참여, 북한정부 적극적 협력 의지 필요

[산업일보]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해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가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해 2016년 1월 출범한 신생 다자개발은행(MDB)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과 대북제재의 해제 ▲투자 가능 사업들의 각종 리스크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수익성 확인 ▲AIIB 이사회 논의와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북한정부의 적극적 협력 의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는 AIIB, 한국, 북한, 국제사회 등 여러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AIIB는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투자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민간 자본의 참여를 중시하는 AIIB의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융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의 접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및 북한의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하다”며 “북한의 인프라 개발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AIIB의 북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내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기에 차분한 접근이 필수다”라며 “또한 북한의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