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성장세 둔화, 낙후된 관행이 원인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SW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SW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도구로서 SW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제도의 한계와 낙후된 관행들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W산업은 SW생산과 더불어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모든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6~2021년 기간 세계 ICT 시장 중 SW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SW산업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생산량은 41조 3천억 원(IT서비스 32조 원, 패키지SW 9조 3천억 원)이다.

SW산업의 기업과 인력 종사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증가폭이 크지 않다.

2015년 SW생산량이 2009년 대비 51.9% 증가한데 비해 인력이 8.9% 증가에 불과했다는 것은 한국 SW산업의 인적사업환경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SW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SW기술자의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SW기업의 53.2%가 SW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대다수 IT서비스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우수 SW기술자 수급의 불균형을 유발했고 잦은 인력이탈과 ‘기피직종화’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주자에게 귀속되도록 만드는 도급계약 때문에 수주업체는 역량 강화 또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재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W사업에서 사업비를 추정하는 방식은 인력투입(M/M, 헤드카운팅)방식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방식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경우 헤드카운팅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헤드카운팅 방식은 SW의 품질과 상관없이 투입인력 수만 고려하는 후진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9년 이후 FP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헤드카운팅 투입실적을 관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SW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W기업 및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기타 발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