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증가율, ‘정체 상태’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이 주도하는 혁신 환경이 구성되고 있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지식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심화하는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주최로 ‘위기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사실상 제로 증가율 아닌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 R&D 예산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려대 임기철 특임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R&D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R&D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용화 혁신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과 연구 장비 부분은 중요한 중점 투자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 분석한 한국 주요 분야별 정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R&D 예산은 19조7천억 원으로, 2019년 19조7천억 원, 2020년 19조8천억 원, 2021년 20조 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자체는 증가하나 R&D 예산 증가율은 정체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독일에 이어 한국이 세계 5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R&D 투자액의 공공재원 비중은 23.6%로, 미국 31.2%, 영국 34.0%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임기철 특임교수는 “한국은 ‘혁신 동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태다. 글로벌 경기 활황기에도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했다. 철강, 조선 분야의 경쟁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반도체가 부재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태로 규제프리존, 서비스 산업발전 등의 법안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와대 과학기술 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내 과학기술보좌관체제의 규모와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수석실 내에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추가해야 한다. 정책실 소속 과학기술보좌관은 미래혁신보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보좌관과 함께 미래 경제, 사회변화 대응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과 R&D 예산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고정투자비율 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며 “예를 들어 R&D 예산을 정부 예산대비 5%로 고정하는 것이다. 현재 4.4% 수준으로 2019년 정부 예산을 45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5%면 22.5조 원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