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 2020년까지 인하 추진

[산업일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18개다. 연장 시 770km로, 전체 공용중인 고속도로 연장 4천767km의 16.2%에 해당하는 점유율이다. 이들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통행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올해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해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이다. 이 구간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 관리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진행한다.

민자도로 관리 지원체계 구축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난 7월 예비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