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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병태 교수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정계와 경제계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현실에 대한 직시가 부족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새로운공동체 공존‧청바지포럼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속 세미나 1차’에 발제자로 참여한 KAIST 이병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 경제는 모두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배경에는 통계에 없는 양극화 악화 주장과 소득격차, 임금소득배분율 악화라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 성장론의 변형으로 정부가 수요를 재정으로 만들고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개입하는 한편 기업이 노동가치만큼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희생이 선행될 것으로 보이며, 혁신성장은 정권의 이념지향 적 성향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교수는 “공정 경제 역시 무제한의 관치와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경제의 악순환이 가장 커지는 시기는 임금인상이 생산원가의 요인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거나 대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경우”라며, “대한민국은 악순환으로 갈 위험성이 가장 큰 전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타살되고 있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 교수는 “올해 상반기 5인 이상 기업 폐업이 개업보다 1만6천875개 더 많고 300인 이상 기업도 304개 줄었다”며 “한계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체불임금은 사상 최고치였던 2016년의 6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경제적 퇴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직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재정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시장과 기업에 대한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하고 경제자유도를 제고하는 한편, 상품 시장과 규제 개혁, 경영권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