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신보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이달부터 향후 5년간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들 4개 기관에서 지난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중기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병권 정책관은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신보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기사입력 2018-09-06 11:15:55

[산업일보]
이달부터 향후 5년간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들 4개 기관에서 지난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권 정책관은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