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산업일보]
중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던 농업·에너지·자원분야와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개방을 확대하고, 특히 금융과 자동차 분야에서 향후 개방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인 2018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지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전면적인 개방 확대를 강조하며, 향후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편리화 정책,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보다 앞선 6월 초,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을 통해 개방 확대 조치가 이뤄질 분야를 미리 언급하고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로 인해 개방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범위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12개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FTZ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2018년 6월에 발표된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할 때 금융, 교통운송, 서비스,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자원, 농업 등 22개 영역에서 진입장벽이 폐지되거나 완화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범위가 확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를 개방 확대를 위한 중요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리스트가 기존보다 형식면에서 완성도가 높고 개방 수준이 크게 제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수가 역대 최소로 줄었음에도 핵심 금지목록은 작년과 동일하며 투자제한이 완화된 분야는 이미 현지기업에 의해 독과점화 된 산업이거나 진입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어 전했다.

그는 “또한 시장진입에 있어 투자 인허가에 관한 리스크와 경영상의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와 개방을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