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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지, 전세계 영향 미쳐
이아름 기자|lar663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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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지, 전세계 영향 미쳐

업사이클링 중요성 높아져

기사입력 2018-10-22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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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지, 전세계 영향 미쳐


[산업일보]
중국은 2017년까지 전세계 폐플라스틱의 40% 이상을 수입했으나, 올해 1월 금지 조치 시행 이후 2018년 수입량이 급감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의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2017년 1분기 14만8천 톤에서 2018년 1분기 54만3천 톤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로 폐플라스틱류 단가가 급락하자 민간업체들이 섬유 제조 등의 원료로 쓰기 위해 해외에서 페트병 등을 수입하면서, 한국도 전년에 비해 폐플라스틱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했다.

한국이 올해 1~8월 폐플라스틱 수입에 사용한 금액은 4천43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1% 증가한 반면, 폐플라스틱 수출액은 57%가 줄어든 1천348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對중국 수출은 올해 142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1천931만 달러)에 비해 92.7%나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 수립, 세계무역기구(WTO)에 ‘9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 시행’ 통보(2017.7.18), 2018년 1월1일부터 폐플라스틱 전면 수입 금지 시행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1990년대부터 최종처분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는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처리 설비 확보 문제로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이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안 국가들로 이전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 및 서비스업체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원료 및 포장재 개발이 필수적이다”며 “리사이클링보다는 업사이클(재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제품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도 업사이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업계의 폐플라스틱 배출절감 노력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점검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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