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민주당이 나눠가진 미국 상원·하원, 트럼프의 정책은?

[산업일보]
미국 중간선거 결과, 시장의 예상대로 양원이 분리됐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8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트위터를 통해, ‘엄청나게 성공한 선거(Tremendous success)’ 라며, 상원을 여당인 공화당이 고수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하원을 민주당에 뺏겼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노믹스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양원이 분리됐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국무부는 8일 예정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대북 관련 정책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우선, 양원이 양분됐는 점에서 트럼프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트럼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 초당적 카드로 탈바꿈한 미중 무역분쟁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패권경쟁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다. 인프라 투자 역시 재원 마련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순 있으나. 이미 큰 의미에서 양당이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FY2019 예산안에 450억 달러 규모의 의무지출이 책정돼 있고, 미국인의 70% 가까이가 인프라 투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세제개편 2.0은 지연되거나 수정이 예상된다. 예산안과 관련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중간선거 집계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미 달러화의 급등락은 있었지만, 양원이 양분되는 결과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바이기 때문에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오히려, 9일 발표된 FOMC성명서의 문구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미 중간선거의 채권시장 영향은 펀더멘털과 수급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2차 감세 제약 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수급 부담은 낮아져 단기적으로는 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 이행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결국 양당 합의로 시행된다면 미 금리의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미 금리는 결국 무역분쟁 지속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연준의 반응이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