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ICT 기술 협력, 의료 분야부터 단계적 확대 필요

[산업일보]
한반도 ICT 기술 협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산업 자체의 민감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유해짐에 따라 ICT 및 의료 관계자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ICT 기술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반도 ICT 기술·교육 교류 협력’ 2차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ETRI 남북한 ICT 협력 TF 안치득 연구위원과 남북보건의료재단 김진용 교수, KT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안치득 연구위원은 “DX(Digital Transformation)를 넘어 IDX(Intelligent Digital X-formation)의 전면적 변화를 빠르게 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개방·공유·협업의 IDX 플랫폼으로 남북 ICT 협업을 조명하며, “우리나라와 북한의 용어는 상이하다. 표준화부터 시작해 남북 공동 개발 및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용 교수는 의료 ICT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질병 문제는 곧 남한의 질병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며, 남북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로써 교류를 통해 의료 부문의 격차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당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ICT 협력이 이뤄질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하며, 긴급 구호 등을 위한 이동형 태양광 진료소와 ICT 기반 이동식 첨단 종합병원의 모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대수 부문장은 북한의 ICT 현황에 대해 “단번 도약 전략으로 유선전화를 건너뛰고 이동통신을 육성 중이다”라며 “전국적인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인터넷도 대학교와 연구기관, 외국인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2000년 초 UNDP의 지원으로 시와 군 10G, 리 단위 1G의 광케이블을 구축했고, 인트라넷 ‘광명’을 통해 정보교류 및 학술교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보급은 약 580만 대(북한 주민 4명 중 1명)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부터는 스마트폰이 보급됐다.

박 부문장은 “KT는 대북제재 및 남북·북미 대화 진행 상황에 맞춰 북한과의 인도적 차원의 ICT 교류 협력부터 5G 등 고도화 통신 인프라 기반 서비스 제공까지 단계적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반도 ICT 협력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감염질환, 만성질환, 의료정보 관리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솔루션 계획을 밝혔다.

2009년부터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시행 중인 북한과 원격진료 및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정보의 문제, 장비반출 및 설치 장소, 남북 의료진 간의 협진 문제 등에 대한 당국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 선행이 필요하다. 박 부문장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강국을 추진하는 북한과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고 밝힌 박대수 부문장은 “통신과 체제 문제로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의 이해관계가 통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인내하면서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