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은 확대 중…관련 법률·제도 공백은 여전 ‘대책 시급’

[산업일보]
2018년 1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개를 넘어섰다. 중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한국에 진출 중이고, 채굴형 거래소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생겨났다. 세계적으로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국내 법률적 공백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국회에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주제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존재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미 시장을 형성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옥석을 가리고,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두나무 주식회사 이석우 대표이사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 토큰들이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 거래소, 전자지갑 개발 업체, 분석과 평가하는 기관 등 이미 하나의 생태계가 생겨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주식과 같다.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미 한국에도 ‘암호화폐’ 생태계가 형성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면 사기, 해킹피해, 투기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며 “지금은 거래소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다면 암호화폐는 사기, 투기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가 밝힌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검증(좋은 프로젝트 선별) ▲각종 범죄로부터 이용자와 투자자의 보호 등이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 및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과 권한을 갖는다. 만일 토큰의 성격이 증권형일 경우에는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등 법적 장치를 완성해 가고 있다.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투명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 세탁 방지 및 내부 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및 이상 거래 신고체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 총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힌 이석우 대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이석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비티씨코리아닷컴 허백영 대표이사, 코빗 박상곤 대표이사, 코인원 차명훈 대표이사, 고팍스 이준행 대표이사,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이사, 한빗코 김지한 대표이사 등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하며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 및 제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