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기 하방 국면, 리스크 관리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필요

[산업일보]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 중인 가운데, 향후 경기 저점이 2019년에서 2020년 중 형성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2018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했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3%p, 순 수출 기여도는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했다. 특히 내수 부문의 기여도는 지난 2분기에도 0.7%p의 역성장 영향을 미쳤다.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여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비 부문의 잠재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아 잠재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침체 속도는 뚜렷한 회복 기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건설경기는 동행지표(건설기성)가 침체 국면을 지속 중이고, 선행지표(건설수주)에서 민간 부문의 부진을 공공 부문이 완충하고 있다. 4분기에 들어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은 향후 수출 경기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불안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물경기의 부진은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감실업률이 높아졌고, 신규 취업자 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더욱이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 모두 4분기에 들어 빠르게 악화하며 부정적인 시각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 경기는 10월에 들어 건설업이 크게 부진했지만,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이며 전산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모습이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혼재돼 있어 경기 방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서비스업은 강하지는 않지만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10월 중 공공 부문의 수주가 크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경기 하강을 시사하고 있다.

2019년 경제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건설업 장기 불황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 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중국의 빠른 추격 및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에서 2020년 중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경기 저점은 2019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가 ‘U자형-정상적 경기 회복’ ‘W자형-더블딥’ ‘L자형-장기 침체’ 중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주원 이사대우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 ▲보호무역 리스크 관리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흥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 ▲취약 부문 정책 지원 확대 및 정책 효율성 확보 등의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