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선정된 남양주시, 경제활동 친화성 1위 지자체로도 뽑혀

[산업일보]
최근 국토부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시가 기업의 경제활동 친화성이 가장 큰 도시의 맨 윗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전남 여수시는 기업 관련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0일 228개 지자체와 전국 8천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는데, 이 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종합 1위는‘경기 남양주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경기 안성시’로 138위에서 17위로 121계단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양주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지자체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 개선과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업체감도의 경우 평균점수는 평균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전남 여수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18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1위인 여수시도 개선 3위(112위→1위, 111계단 상승)를 기록하는 등 지자체간 순위 변동이 많았다.

여수시가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이다. 여수시는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공업도시이자 연간 1천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그동안 여수시는 산업단지와 관광 관련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한상의 측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