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인하 조치 따라 국내 농수산가공품 수입 늘어날 것

[산업일보]
최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마찰 심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 계획과 관세 인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다보스 포럼·보아오 포럼·양회 등에서 자동차 및 소비재 관련 시장의 개방과 수입 확대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수입 의약품·자동차·소비재·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 관세율은 소비재·의약품·자동차·공산품 등 총 3천253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 세율이 조정되면서 9.8%에서 7.5%로 낮아졌다.

관세율 인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천449개 소비재 품목(27개 의약품 항목 포함)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 15.7%에서 6.9%로 하락했다.

또한, 21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에 따라 중국 전체 완성차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8%, 부품 및 부분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6%로 인하됐으며, 2018년 중국 전체 세칙항목의 18.5%에 해당하는 1천585개 공산품 등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10.5%에서 7.8%로 낮아졌다.

중국의 관세 인하 조치에 따라 한국산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한·중 FTA의 이점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수입 내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의 HS 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해 예상 수입증가율을 산출한 결과, 중국 전체 수입과 對 한국 수입에서 각각 기타 제조품·농수산가공품의 예상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전략 추진 관련 분야에서 중국 국내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일정기간 수입 수요가 지속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추진이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이 참여 가능한 산업 생태계 발굴 및 협력을 모색하고, 고급화·다양화되는 중국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생태계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국이 대외개방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상품무역에서 한·중 FTA 이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진출 및 상호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