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호 베트남식 개혁·개방, 공산당 주도 점진적 추진 특징

[산업일보]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모델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의 주도로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1964년 시작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베트남은 19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으나, 1994년 완전 해제까지 약 11년이 소요됐다.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으며, 19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19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했다.

한편, 베트남에는 제재 완전 해제 4개월 전부터 IMF 지원, 다자개발은행, 주요국 공적개발원조,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하게 유입됐다.

주요국 공적개발원조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아시아개발은행 의장국 일본, 독일 등에서 연 6억~11억 달러가 유입됐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재 전면 해제 후 4년 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213억 달러가 유입됐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 한 아시아개발은행은 제재 전면 해제 후 미국과 베트남 수교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135억 달러를 지원했다.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세습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대북 제재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 해제 후에도 북한 내 법∙제도 미비와 높은 국가 리스크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나 주요국 공적개발원조 지원, 외국인직접투자의 본격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