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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9개월 전 예보된 폭풍이 드디어 임박했다. 미국 상무부가 2018년 5월부터 조사한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에 대한 보고서가 미국 시간 2월 17일에 백악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돼 있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 시 이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뒤흔들릴 수 있어 당분간 관세를 둘러싸고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는 미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주요 5개 국가(유럽,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시나리오별로 보면 모든 국가에게 25%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유럽과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한국 업체들도 이익급감을 피할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 오히려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편 제3의 대안으로 신기술을 탑재한 차종(ACES: Automated, Connected, Electric, and Shared)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시나리오로써 신기술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을 지키고, 자동차 업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미국 의회와 업계 차원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관세부과가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막상 부과되더라도 지속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나 현대기아 회복의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낮고, 관세 자체의 지속성을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연구원은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최근에 무역협정을 재개정 한 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