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일”

[산업일보]
한전의 영업적자에 따른 전기세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서는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최연혜·최교일 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정책연대 김병기 공동의장, 경희대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탈원전의 신호탄으로 공정률이 30%나 되고, 예산 2조 원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법적으로 중단시켰다”며 “또한, 안전강화에 이미 7억 원이 집행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지역 지원금·협력사 배상비용 등에 1조 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 유지와 확대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R&D와 기술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원자력 산업 전체를 망가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2019년 영업적자는 2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2017년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조 원 감소한 적 있고, 2018년 상반기에는 2017년 하반기 대비 3조5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불과 3년 전 12조 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이 영업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최근 2년 간 LNG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2017년 하반기 1조8천억 원이던 LNG 구매비용이 2018년 상반기에는 2조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린 것이 한전의 영업이익 감소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한전은 전기료 할인을 폐지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정책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현 정부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탈원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원전산업이 급속도록 붕괴되고 있으며, 이미 원자력 산업을 포기한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원전 주기기를 생산해온 두산중공업 마저도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신한율 3·4호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등 대한민국 원자력을 살리고 원전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