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다가오지만 정작 요금제는 ‘아직’

[산업일보]
SKT 5G 요금 인가 신청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반려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통신3사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기정통부의 SKT 5G 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 사건이 향후 국내 통신 3사 5G 요금 정책 수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글로벌 동향을 감안 시 일부 투자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5G 요금제 출시는 3월 내 이뤄질 공산이 크며, 주력 요금제는 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5G 시대 인당 평균 트래픽은 최소 20~30G 수준, 헤비 유저들의 경우엔 100GB 이상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저가 요금제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다수의 5G 가입자들이 6만5천원 이상의 요금제를 채택할 것으로 판단돼 초기 5G 가입자들의 ARPU는 과거 LTE 초기 가입자보다도 30%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4차 산업 관련 패권 싸움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5G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4차 산업 육성이 혁신성장의 핵심이며, 5G가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각국은 인위적 통신 요금 규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과거 경험 하에 요금 규제 정책을 차세대 네트워트 투자를 유도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이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교해서 한국만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요금 인가제 폐지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 추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은 “통신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향후 통신 요금 규제의 핵심 쟁점거리가 될 전망”이라며, “통신을 통해 각종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연구원은 “5G시대엔 IoT까지도 통신비에 포함될 전망인데, IoT 요금제의 경우엔 이미 비규제 대상이어서 관심을 끈다”고 말한 뒤, “결국 디바이스 확장/인당 트래픽 증가에 따라 통신사 매출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