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금연효과 전무한 담배세 인상 전철 밟을 것”

[산업일보]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지목하며, ‘경유세’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1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김상화 의원을 비롯해 동국대 경영학과 김갑순 교수,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상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다”며 “이는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올려 수도권 미세먼지의 22% 가량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차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량 오염물질 제거에 대해 우리보다 선진기술을 가진 유럽에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클린디젤’ 정책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경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뒷받침 한다”며 “정부는 경유세 인상뿐만 아니라 경유 소비를 줄이고 경유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갑순 교수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라면 경유소비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돼야 하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경유소비가 21%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량은 26% 감소했다”며 “미세먼지 해소를 명분으로 한 경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금연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2015년 담배세 인상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화석에너지 소비로 인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1위 제조업 연소(37%), 2위 비산먼지(17%), 3위 비도로이동오염원(14%), 4위 생물성연소(12%), 5위 경유차(9%) 순으로 나타나며,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핵심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외교적 해법이 단기적으로 어려우니,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경유세 인상과 같은 증세책을 섣부르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힌 후,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우영 교수는 경유세 인상이 아닌 차의 연식이나 차종을 따져 개인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경유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량 차이가 크다”며 “유종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신형 경유차를 쓰는 사람이나 노후 경유 화물차를 쓰는 사람이나 동일한 수준의 경유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행정 부담이 있더라도 유종에 대한 세금은 가장 적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차의 연식이나 차종을 따져서 개인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중과세 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