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정치적 수단 아닌 ‘경제성’ 바라보며 나아가야”

[산업일보]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 수립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 개발=환경 파괴’의 선입견을 벗어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주최한 토론회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너지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정치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이 정치와 이념 싸움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해, 국민 불안감을 기반으로 형성된 여론에 힘입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채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환경론자들은 오래전부터 화석 연료와 관련해 꾸준히 인류의 종말을 외쳐왔지만,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화석 연료의 힘이 인간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여러 분석 결과를 근거로 나열하며,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가 통념과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해수면 변화, 사망률, 수질·대기 오염을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인류가 우려해 온 빙하의 침수, 빙하기의 도래, 식량 부족, 기후 변화, 공기 오염 등의 지구 종말 원인으로 주목받아 온 현상들도 결국 공포 마케팅이었으며, 환경론자들의 ‘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비약적인 화석 연료 사용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며 비료 사용량, 질병 감염률이 감소하고 국민 소득 등이 증가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끝없는 재앙의 예언 속,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은 무조건적인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 이 교수는 “진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란다면, 무수히 쏟아지는 종말론 속에서 조성된 불안감을 이용해 무조건적인 ‘탈원전’ 등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정확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태양광·풍력 등 현재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기대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제언한 이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다가, 토지·저장·배송 등의 비용 문제를 포함해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증까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은 더더욱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따져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적 분석을 통해 편견을 딛고 모든 에너지의 가능성을 열어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의 종착점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단이 아닌 인류 생존권의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