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맞이한 한국의 전력 산업,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민’”

[산업일보]
‘에너지 전환’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력 산업의 요금과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주최의 ‘전력 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요금 인상과 전력 수급 불안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발전 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 발전사들까지도 수익 악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과 요금·제도의 변화가 함께하지 못하는 현상의 부작용은 단순히 수익 악화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한전은 적자를 피하기 위해 민간 발전사를 쥐어짜게 되며, 안전 관련 예산도 줄이게 돼 안전 관련 문제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력 산업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전기를 향한 우리의 사회적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전력 산업은 꼭 필요한 기반 산업이나, 에디슨이 다시 와서 본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발전이 없는 산업 분야”라고 꼬집었다.

현재의 전력 산업은 혁신적인 연구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으로 가동되는 분야로서, 전환과 변화의 동기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근본적인 전력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 없이 멈춰있는 폐쇄적인 산업 구조를 탈피해, 자율성, 다양성을 누리며 선순환이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전력 산업의 한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희생’과 ‘반복’, ‘고육지책’을 꼽았다.

전력 산업이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부산·울산 등의 지역의 희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의 논의가 개선의 결실 없이 반복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늘 단기적인 안목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에만 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한 그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탈탄소화, 탈중앙집중화, 디지털화, 민주화 등의 전력 산업 트렌드 변화는 물론, 현재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다양한 시민으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