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 인도의 17대 하원 총선에서 BJP(인도국민당)가 압승을 거두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확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디 정권은 급격한 화폐와 조세 개혁정책, 지속된 실업난, 주요 작물가격 폭락 등으로 인해 집권 후반 지지도가 하락했으나, 총선 결과 BJP는 총 의석 542석 중 과반이 넘는 303석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모디 총리의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4차 산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공약이 경제 이슈에 민감한 청년들의 표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모디 2기 신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모디노믹스 1기 정책의 지속 및 구체화된 산업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GST 개혁(통합된 단일 세율 변경 및 제외품목 포함 과세)을 통한 세수 확대와 재정적자 목표치(GDP 대비 3%) 달성을 위한 노력이 예상된다.
산업정책의 경우 ▲제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제조업 육성 ▲디지털 생체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산업 정책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정책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계획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모디 정부의 재집권은 신남방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의의를 가진다”며 “모디 총리 2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응되는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도는 제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 그룹,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등 민관 협의 채널을 설치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인도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