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GDP 성장한 한국, 뚜껑 열어보면 결국 정부 ‘돈잔치’

[산업일보]
올해 2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상반기 성장률을 이미 제시했던 터라 2분기 중 1% 초반의 성장은 이미 예상됐던 바다. 2019년 상반기 실질GDP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며 한국은행 전망치와 동일했다.

DB금융투자의 '한국 2Q GDP: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 약화'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0.4%(전년도 동일분기 기준) 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 성장률 반등의 배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지출 확대가 주 요인이었다. 2분기 정부소비는 전 분기 대비 2.5%(1분기 0.4%),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한편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7%(1분기 0.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2%로 2%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작년 대비 크게 둔화됐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기 대비 2.4%, 1.4%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는 각각 -7.8%, -3.5%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이 전기 대비 2.3% 증가하며 2개 분기 연속 역 성장에서는 벗어났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증가에 그치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순수출의 전기 대비 성장 기여도가 -0.1%p를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기여도도 0.6%p에 그치며 1분기 1.9%에서 크게 둔화됐다.

종합하면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투자와 수출 부진은 지속되며 민간 부문에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분기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민간과 정부 부문으로 나눠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3%p(소비 0.4%p, 투자 0.8%p)에 달한 반면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2%p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 0.3%p, 민간투자 -0.5%p, 재고증감(민간/정부 합계) 0.1%p, 순 수출 -0.1%p다. 즉, 그나마 전기 대비 반등했던 투자도 정부에 의한 것이었고 민간의 투자는 여전히 전기 대비 마이너스인 것이다.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됐고 성장 추세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중이다.

DB금융투자의 박성우 연구원은 “2분기 성장률이 다소 반등했으나 민간 투자와 수출의 동반 회복 신호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를 추세적 경기 개선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민간투자가 상반기 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크나 여전한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개선의 정도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박 연구원은 “올해 국내 연간 성장률 2.1%를 전망하며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 2.2%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도 부진한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유인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