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기관 협력 ‘총력 대응’

[산업일보]
경기도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2차 TF회의에서 확정했다·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단체, 기업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2차 TF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전문협회별 대책을 보고하고, 원활한 추진방안 등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논의된 대책을 보면,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기술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부처, 시군과 협업을 추진하고, 국산제품 개발이 가능한 중견·강소기업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예산규모, 지원사업 성과물 도출기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단기(1년 이내)-중기(1~3년)-장기(3년 이상)로 구분해 기간별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과제로는 기업맞춤형 지원 및 기술연구 투자 확대, 중기과제로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와 정책연구 분석, 장기과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등을 선정한 상태다·

각 기관별로 경기도는 국내외 기업합작과 외투기업 유치, 수입선 다변화,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비용 지속 투자,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기업애로해소, 자금 및 세제 지원, 중앙부처 협력 연계를, 공공기관은 반도체 소재부품센터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구축,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구축, 반도체 중소기업 시험평가 인증지원, 해외기업 안착방안 연구,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 모델 도출,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 연구개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맞춤형 지원 및 기술연구 투자 확대, 정책연구 분석, 중앙부처 협력 연계, 시군 협력 강화 등 7개 분야의 사업들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에게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국가R&D과제 공동연구·개발 참여, 테스트베드 구축 참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사용 협조 등을 요청하고, 정부에게는 국가R&D과제 공동연구 사업비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비용 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원, 규제·인허가 완화, 기술개발 예산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TF회의에 앞서 경기도의회에 대응계획을 보고하며 현재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TF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이 실제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11일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해 타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81%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