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 이르면 올 연말 막 내릴 수도

[산업일보]
한-일 무역분쟁은 미-중 무역분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경제적인 유인과 정치외교적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반면, 일본은 '정치외교적 목적'에 치우쳐 무역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하나금융투자의 '일본 수출규제의 향후 전개방향과 국내 경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출규제를 통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의견이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이미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처럼 리쇼어링 유인도 없기 때문이다.

7월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발의선인 2/3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마찰을 통해 일본의 힘을 과시하고 외교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할 공산이 크다.

한편 하반기 중 미-일 무역협상 논의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교역 관련 합의와 더불어 환율 약세 유도를 제한하는 환율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일본 대외부문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이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일본 경제에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무역분쟁의 부각은 자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7월 1-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공모절차에서 이례적으로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90% 이상이 한국 수출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8월 2일에 각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각의에서 의결되면 일왕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이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나금융투자의 전규연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베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일 무역협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다"며, "일본은 지속적인 대한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처럼 리쇼어링 유인도 없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 연구원은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타당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일 무역분쟁은 연말~내년 초 즈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