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한국, IT 산업에의 영향은?

[산업일보]
일본은 7월4일 3개 품목 (EUV용 PR,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Polyimide)에 대해 개별허가 품목으로 확정한 이후 8월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전략 품목의 경우 기존 일반 포괄 허가 (처리기간 1주일, 3년마다 갱신, 제출 서류 2개)에서 개별허가 (처리기간 90일 이내, 6개월 마다 갱신, 제출 서류 3개 이상)로 변경됐고, 비전략 품목의 경우 Catch-All을 적용 받게 됐다.

현대차투자증권의 'White List 제외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재고 유지 비용 증가와 함께 3개월 내에 수입 허가가 안될 경우 생산 Line이 멈출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증폭 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밖에 없었다.

반도체와 전자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 대만, 싱가폴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었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공장이 많은 국가도 화이트리스트국가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었다.

이는 일본 CP(또는 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기업들의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가 적용돼서 화이트리스트국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수입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산업성에 공개된 CP기업 수는 632개이다.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은 기업 수는 1천300여 사로 추정된다. 실리콘웨이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Shin-Etsu Chemical과 SUMCO 등은 공개되지 않은 CP기업들로 추정되며, 대부분 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CP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CP기업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 IT H/W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생산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화이트리스트 국가 내 생산 공장비중 확대 등이 요구된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은 "생산 차질은 미미한 가운데, White List에서 제외되면서 심리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자소재/부품/장비 업종도 국산화 지원 강화와 국내 거래선 내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