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기 저성장 굴레에 빠지지 않으려면…‘성장’과 ‘분배’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산업일보]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일본 사례로 본 저성장의 의미’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으로는 버블붕괴로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경우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한국 역시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2018년까지 성장률이 평균 1%대에 그치며 약 30년 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됐다. 2013년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진 결과,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대에 머무르며 소득수준이 정체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디플레 현상 지속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일본의 장기 저성장은 대외적으로 ▲경제 규모 및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일본 위상 하락 ▲국가경쟁력 훼손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국민순자산 및 가계 관련 재산소득 급감 ▲기업소득 회복 지연 ▲소득 분배 악화 속 빈곤층 증가 ▲자살자 및 노숙인 급증 ▲혼인율과 출생률 지속 하락 ▲생산성 개선세 둔화 ▲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 건전성 훼손 등 여러 문제가 악화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산업협력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경제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중장기 국가경제운영 방향 설정에 있어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소득 격차 등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분배 측면이 강조될 필요는 있지만, 사회적 부담 가중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과 개인 역할의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이 실장은 “우수한 인적 자본의 육성과 활용 기반을 갖추는 것이 경쟁우위 유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의 지름길”이라고 시사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 공급망 다변화 ▲세제 배려 병행 ▲복지 등 사회적 부담에 대한 선제적 개혁 ▲사회적 합의 바탕의 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