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고용 증가 효과 있나…대·중소기업 상생의 딜레마

[산업일보]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진행 상황이 기대치만큼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의문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국회 본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의문점들을 연이어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스마트공장을 평가하는 평가위원 476명 중 78명(16%)이 솔루션 업체에 재직하는 직원”이라며 “특정 솔루션 업체를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것은 오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솔루션 공구업체 381개사를 지정했었으나,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2018년부터는 자율경쟁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했다. 앞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결과는 고용정보원에서 받은 기업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기부에서 2억 8천5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주고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설문지를 전수조사해 신규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김삼화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천3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스마트공장 기업 2천630여 개의 고용창출 효과는 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단 상·하위 기업 26곳을 제외할 경우에는 평균 0.8명 증가였다.

김 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활용하지 않은 것은 결과가 낮게 나왔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고용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에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중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이 넷 중 하나였다며 “고용 증가가 오직 스마트공장 도입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포함됐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정확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성과 분석과 관련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가 다른데 데이터를 참고하면 감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인연이 닿으면 활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해당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다는 느낌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초기 분석단계부터 사후관리 경영 단계까지 모두 대기업에 꿰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상생 사업에서 대기업이 이끌어준 곳과 참여하지 않은 곳이 성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말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입비와 관련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면서 “스마트공장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솔루션에 대한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