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한국에서 빛 발하려면…“정부 혁신부터 꾀해야”

[산업일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세간을 들썩이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게 된 말이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말뿐인 혁명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련 전략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국방송회관에서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교육원 공동 주최의 ‘KOC 2019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바람’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는 단연 실리콘밸리다. 수많은 기술 기업을 성장시킨 실리콘밸리의 특징은 일명 ‘방위예산’이라 불리는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실리콘밸리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기술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었다. 이에 선진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와 2차 산업혁명 때, 한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간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라고 언급한 김 교수는 “하지만 현재 필요한 전략은 사뭇 다르다. 시장의 효율과 정부 정책이 동반돼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과잉 규제와 과소 규제 모두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 하에 공직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그는 “산업혁명은 ‘엘리트 관료’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1·2차 산업혁명의 엘리트 관료는 ‘제너럴리스트’였다면, 4차 산업혁명의 공직자는 ‘스페셜리스트’다”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관피아’를 소멸하며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