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경제 속 중소기업 일으킬 대책은?…“‘힘(HIM)’에 주목하라”

[산업일보]
‘소득주도성장’ 아래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을 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말초신경인 이들을 소생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움직임이 일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과 김종석 의원 주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를 유지해왔으며, 종사자 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80%를 우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에 주목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 중 대다수는 벤처기업으로,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세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 교수는 창업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 창업이며 비제조·비기술기반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창업 비중은 15.8%로 낮다”라고 언급한 이 교수는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창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쏟아져 나오는 퇴직자들로 인해 증가하는 자영업자들과 대중소기업 간 영업 이익률과 임금 등 측면에서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 등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혁신 성장 달성의 필수 요소로 ‘힘(HIM)’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힘(HIM)은 사람(Human), 혁신(Innovation), 시장(Market)의 앞글자를 한 데 모은 신조어다.

사람 존중과 상생 협력, 신뢰 등으로 다져진 노사관계가 만들어져야지 만이 기술 혁신과 의식 혁신, 동기 혁신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 전반적인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힘(HIM)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범적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라며 “부처와 지자체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충돌되는 규제 혹은 중복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심사방식 등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