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한국의 미래 신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것

[산업일보]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 및 시사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아세안의 관계는 지난 30년간 교역 20배, 투자 70배, 인적 교류 40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FTA 체결 이후 10년간 對아세안 교역은 연평균 9%씩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연평균 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연평균 12%씩 증가하며 2014년부터는 對중국 투자액을 추월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교역을 통해 착실히 관계를 다져온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30년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이에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및 각 분야별 세부협력 현황과 계획을 담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비전은 평화로운 지역 구축과 동반자 관계 증진,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공동의장 성명에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 출범,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기술직업 교육 훈련과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 등 정치와 경제, 사회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 활용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프로세스 전폭 지지,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교역·투자 활성화 등에 합의했으며,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주요 가치를 재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같은 달 27일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및 국별 양자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성과가 도출됐다. 양국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발표하며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이 이뤄지는 번영을 발전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을 통한 민간협력 강화, 메콩국가 주도 경제 협력체와의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로 강판,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가 철폐됐고, 캄보이다 말레이시아 태국등과는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MOU, 스타트업 생태계 연대 선언 등이 이뤄졌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김규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의 변화 속에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남방정책 2.0은 경제 중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화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미·일·러·중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북한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