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식재산권 침해·불공정 무역행위 대안 논의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 타개책이 될 ‘지식재산권’…권리 강화 필요 세계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허청 통계자료를 볼 때,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2013년, 약 835만 건에서 2017년, 약 1천322만 건을 기록해 4년 만에 약 37%나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불안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19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국내 기업의 피해 축소 방안·권리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산·학계 및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현장 상담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적발로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지재권 분쟁 사례· 특허 판정·제도 발전 과제 등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기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산자부, 지식재산권 침해·불공정 무역행위 대안 논의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 타개책이 될 ‘지식재산권’…권리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19-12-05 16:40:09

[산업일보]
세계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허청 통계자료를 볼 때,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2013년, 약 835만 건에서 2017년, 약 1천322만 건을 기록해 4년 만에 약 37%나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불안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19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국내 기업의 피해 축소 방안·권리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산·학계 및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현장 상담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적발로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지재권 분쟁 사례· 특허 판정·제도 발전 과제 등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기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