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산업계 10대 이슈] 미중 무역전쟁, 표면적 봉합 속 갈등 지속 양상 전망

[산업일보]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올해 4월까지 장관급 협상을 이어오다 5월부터 중국의 입장 후퇴에서 비롯된 격화로 5~6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호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미국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5월 발동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의 무역전쟁은 기술 및 환율 영역으로 번졌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10월 열린 워싱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400~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구입, 10월 15일로 예정됐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율 인상(25→30%)을 유보하는 제한된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측은 현 단계의 협상을 ‘1단계’라 설명하고 있으며 양국은 11월 중하순 경 합의를 목표로 조율했지만, 실무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은 추가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미국은 기술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고, 중국은 이를 일정 부분 의식해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2015년 수출규제개혁법(2015 Export Control Reform Act)에 의거, 올해 말까지 최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예고 및 세부규정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온 ‘중국제조 2025’ 정책 대신 미국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새 산업육성 계획을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중 협상의 타결과 갈등 완화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여러 의제 중 자국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추세에 부합하는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취사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미중 갈등은 표면적 봉합 속 갈등 지속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중국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저하에 따른 기회요인 포착, 중국에서는 내수둔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