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외국인재 고용 10년새 급증

[산업일보]
최근 일본은 여성, 고령자 등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KOSBI)이 발표한 ‘일본 기업의 외국인재 고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는 48만6천명에서 14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취업자 전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2.2%로 상승했다.


일본은 외국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특례 조치를 도입했으며, 2012년 5월에는 ‘고급 인재 포인트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이 시행돼 체류자격제도 ‘특정기능’으로 제정했다.

2005년과 2016년은 매출이나 기업규모가 외국인 고용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정부 정책에 힘입어 2018년에는 그 영향력이 낮아지고 인력부족이 기업의 외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실제, 해외사업을 실시·계획하는 기업이나 인력부족이 심각한 기업 모두 외국인재 채용 의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말에 실시된 동경상공리서치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고급 외국인재의 임금은 월급 30만 엔 이상이 50% 정도를 차지하나 체류자격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규직 사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개인속성으로는 취업·근무경력, 학력 및 일본어 능력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외국인재 고용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일본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29.5%)’, ‘일본인 사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안감이 있다(19.5%)’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OSBI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재의 기업 정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직장환경 정비’가 정착률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또한 기능을 보유한 고급 외국인재 정착률 향상은 연공에 근거한 승진·승급제도보다 기능에 맞는 능력주의형 제도 도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