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예산 지원

[산업일보]
정부가 특구별 실증지원 대책 마련 등 지역과 함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천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올해부터~2023년까지 5천212억 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 원(국비 112억 원, 지방비 62억 원)을, 자원·에너지 분야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 원(국비 213억 원, 지방비 103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의 경우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 원(국비 271억 원, 지방비 181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송 분야는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에 284억 원(국비 199억 원, 지방비 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료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하고,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 견인을 위해 368억 원(국비 235억 원, 지방비 133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2021년 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