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2.0 추진, 아세안 거점 국가 다변화 및 협력 주체 다각화 필요

[산업일보]
아세안 10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 지역은 최근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으로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017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를 핵심가치로 한 신남방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신남방 국가간의 협력 확대를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신남방정책 2.0 추진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의 총 인구는 2018년 기준 20억1천만 명으로 세계 총 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중국 진출 제조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처럼 강대국 주도의 지역질서로 인한 ‘외교적 강요’ 상황을 막고, 특정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다자적 질서 구축’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는 추세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남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조업 글로벌 밸류 체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업국들도 생산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 확대,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 발을 뗀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토대를 다진 신남방정책은 이제 ‘신남방정책 2.0’으로 추진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신남방정책에서 남겨진 과제는 아세안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된 점이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김규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세안 진출 거점을 다변화하고,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해 협력 주체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포용 등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남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면서 ‘한류(韓流) 등을 활용한 한국만의 차별화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