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방균형발전 적극 추진…극동 및 북극 지역 중심으로

[산업일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가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지방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러시아 지방 균형 발전정책의 모든 것’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7년부터 ‘신동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균형정책에 본격 착수해 왔다.

러시아의 영토는 한반도의 약 77배인 1712만5191km²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다. 사회, 문화, 경제에 걸쳐 균형적인 개발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균형정책을 펼쳐 왔다.

2017년 1월 16일 러시아는 ‘연방 지방발전 원칙에 준한 2025년 경제발전 시행’의 대통령령 #13을 발효했다. 지난해 2월, 해당 지방발전 시행명령은 ‘러시아 연방 지적 공간 발전전략 2025’라는 상세 수행 정부령으로 구체화 됐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대상으로 집중한 곳은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 북극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2000년대 이후부터 인구와 도시 수가 줄고 있으며, 지하자원이 집중 매장돼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러시아 연정은 해당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균등하게 구축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 지적 공간 발전 전략 2025의 경제발전구역은 크게 특별경제구역(SEZ), 선도개발구역(ADT), 지역발전구역(TDZ)로 나뉜다. SEZ와 ADT는 49~70년의 추진 기간을 둔 장기적인 사업, TDZ는 약 12년으로 비교적 짧은 추진 기간을 지닌 사업이다.

지금까지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분포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ADT다. ADT는 총 110개 구역으로, 극동 지역에 포함된 구역은 22개다. 극동 지역에 선정된 ADT 구역은 극동 및 북극 개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극동지역 ADT에는 약 432개의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투자가치로는 2조9760만 루블을 달성했다. 창출된 일자리 또한 7만5천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자바이칼리예와 부리야찌아 지역이 새로운 극동 ADT 구역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11개의 투자 프로젝트와 약 5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천170억 루블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2018년까지 극동 ADT의 외국인 투자는 약 2천160억 루블 규모의 투자를 달성하며 활성화됐으나, 2019년 국제 교역환경 악화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OTRA의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북극 해안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인 무르만스크를 ‘북극 수도’라는 ADT로 지정했다”라며 “북극 ADT 지정을 통해 약 1천2백억 루블 규모의 투자 유치와 1만5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