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후 1년…국내 ‘스마트 제조혁신’ 어디까지 왔나

[산업일보]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제조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국내 제조업계는 ‘국산화’와 ‘스마트화’라는 키워드 아래, 각각 제 역량을 발휘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고군분투 해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의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제조 스마트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이어져 온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현 위치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약 3만 개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10곳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의 목표 아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스마트 제조혁신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화’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때의 ‘기술’은 단순 정보통신기술을 넘어, 여러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하는 신과학기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정미 본부장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총 8천4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사업에는 총 5천억 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는 3천428억 원가량의 예산을 썼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의 도입 및 고도화 시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투자비용부담’을 꼽았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의 도입 및 고도화’는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것이다.

한정미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이나 제조혁신 지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다. 현재 입법에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생산 및 유통까지 포함하는 전 제조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조데이터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개방성을 지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로의 개편과,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산업 구조를 고려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비중을 좀 더 할애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