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상풍력은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29.1GW 규모가 설치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육상풍력 13.7%, 해상풍력 28.7%씩 성장하고 있다.
유럽, 중국 등이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대만 등도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해 2030년에는 177GW 누적 설치가 점쳐지고 있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잠재량, 대규모 단지 개발 가능, 낮은 환경영향, 높은 이용률(30~50%) 등의 장점을 보유한데다, 제조업(조선, 기계, 철강)·건설업(전기, 토목)과 연계성이 크고, 고용 유발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도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최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지만 상황은 어려웠다.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20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해 2019년 완공했고,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해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①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②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③'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오는 20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