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업협회, 덤핑 대처 위한 강력 대응 '촉구' 반덤핑 조사 간소화, 보조금 투명성 강화, 집행위 직권조사 등 요구 EU 시장 내 역외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무역구제 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무역협회(이하 KITA)가 발표한 보고서인 ‘獨산업협회, 덤핑 및 불법보조금 대응 위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촉구’에 따르면, 독일산업협회(BDI)는 역외기업의 불법보조금과 덤핑을 통한 EU 시장 영향력 확대에 관해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BDI는 불법보조금 및 덤핑 행위가 수출 위주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EU의 무역구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DI가 촉구하는 구체적인 무역구제 조치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에 한정된 덤핑과 보조금 규제보다, 무역구제 조치 적용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또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관련 의무 준수 비용을 포함하고 규제 격차에 따른 생산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반덤핑 제소 시 행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 간소화도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DI는 불법보조금 상계관계 조사에서 제3국의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소기업이 역외기업의 보조금 수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직권조사에 관한 내용 개정 요구도 있다. BDI는 시행 중인 무역구제 조치가 만료되기 전, 필요하면 종료 재심 절차를 집행위가 직권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산업협회, 덤핑 대처 위한 강력 대응 '촉구'

반덤핑 조사 간소화, 보조금 투명성 강화, 집행위 직권조사 등 요구

기사입력 2020-07-25 13:23:41

[산업일보]
EU 시장 내 역외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무역구제 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가 발표한 보고서인 ‘獨산업협회, 덤핑 및 불법보조금 대응 위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촉구’에 따르면, 독일산업협회(BDI)는 역외기업의 불법보조금과 덤핑을 통한 EU 시장 영향력 확대에 관해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BDI는 불법보조금 및 덤핑 행위가 수출 위주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EU의 무역구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DI가 촉구하는 구체적인 무역구제 조치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에 한정된 덤핑과 보조금 규제보다, 무역구제 조치 적용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관련 의무 준수 비용을 포함하고 규제 격차에 따른 생산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반덤핑 제소 시 행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 간소화도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DI는 불법보조금 상계관계 조사에서 제3국의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소기업이 역외기업의 보조금 수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직권조사에 관한 내용 개정 요구도 있다. BDI는 시행 중인 무역구제 조치가 만료되기 전, 필요하면 종료 재심 절차를 집행위가 직권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