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증가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AI의 역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국가에서 가정폭력과 사이버범죄의 빈도가 공통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기술적 장치와 시스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업계로부터 큰 기대를 사고 있는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AI)이다. 방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AI의 기술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ISDI의 김지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범죄 데이터 간의 경향, 패턴, 관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는 예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범죄 및 범죄자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기반으로 범죄 이슈를 AI에 적용해 일부 수사 업무를 기계화하고 범죄 예측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했다.
단순히 예측 가능한 범죄를 모델링하는 것을 넘어, 범죄자의 움직임과 생활영역, 직업, 습관, SNS, 범죄 장소 등과 같은 데이터 누적을 통해 패턴 분석을 보다 면밀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AI가 반대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AI 기술을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도입했을 때 뒤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안면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범죄 예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사생활 침해 혹은 과도하고 부당한 감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지혜 연구원은 ‘범죄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AI 기술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려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사생활 침해나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편견 문제,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