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규모 기록한 내년도 정부 예산, SOC 지출에 희망 건다

[산업일보]
정부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라 전년비 증가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이다. 2019년 이래 이어진 정부부문의 GDP성장기여도가 3년 연속 고공행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진투자증권의 ‘2021 년 예산안, 성장의 하방 경직성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의 긍정적인 점은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큰 SOC 지출의 확대다. 세수가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재정악화 부담이 있지만, 경기부양 의지가 돋보이는 예산안이다.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억 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가능하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비 8.5% 증가한 사상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지난 2년간의 연평균 12.2%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재정지출 증가세의 고공행진이 3년 연속 이어지는 셈이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단행된 3차례 추경을 감안하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동기비 1.6% 증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1 회계연도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2020년 20.0% 증가에 비해 사실상 재정절벽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은 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대변한다. 관건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환경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 19를 겪은 데 따른 보건 과 경기부양을 위한 SOC 지출 확대가 두드러진다.

보건 예산은 2020년 12.2% 증가에 이어 2021년에도 10.7% 증가했고, SOC 예산 역시 17.6% 증가에서 11.9%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2017-2019 회계연도 연평균 5.6% 감소했던 SOC 예산이 그 후 2년간 연평균 14.8% 증가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상한 경제국면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악화를 용인한 점이다. 2021 회계연도 GDP대비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5.4%로서 2년 연속 5%대를 상회하고, 국가 부채 비중은 46.7%로서 2년간 8.7%p 확대된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연구원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은 경제성장 활력 제고와 관련해 필요조건은 만족시키나 충분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며, “2021 회계연도 재정 지출/GDP 비중이 2019 년(23.8%)대비 4.9%p 확대된 28.6%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 고공행진은 2021 년에도 유효하다. 경제성장의 하방경직성은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연구원은 “2021년 GDP가 2020년의 연간 1% 역성장(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향조정 여지)에서 벗어나 2.8% 성장으로 개선된다고 전망한다”며,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은 위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