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코로나19 따른 경제활동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산업일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5%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사우디, 5%에서 15%로 부가가치세를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중에 유가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조치다.

사우디 재무부 장관 알-자단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조치는 국민의 건강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 상점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17년 4월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사우디와 UAE는 2018년부터, 바레인은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 그 외 국가들은 도입 시기를 2021년 혹은 그 이후로 잡고 있다.

GCC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종교적인 이유에서다.

GCC 산유국들은 그동안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전기, 물, 석유 등 유틸리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의존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다각화 재원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베푸는 정부에 익숙했던 국민정서와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상 간접세인 부가가 치세 도입이 결정됐다.

사우디의 신규 부가가치세율 15%는 OECD 평균 19.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2018년 부가 가치세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은 도입 6개월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에 달하는 높은 인상률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와 겹쳐 장기적으로는 사우디 정부 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단기 경기 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됐을 시 부가가치 세율이 낮은 인근 GCC 지역으로 소비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시기의 차이일 뿐이므로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