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탄소가격제 도입↑…민간 중심 ‘크레딧 메카니즘’ 주목

[산업일보]
그린뉴딜 드라이브 아래 탄소 가격제의 도입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배출량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크레딧 메카니즘이 주목을 받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에 따르면, 기후목표 달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크게 ▲탄소세 ▲배출권거래제(이하 ETS) ▲크레딧 메카니즘 ▲RBCF ▲내부 탄소가격제로 나눠진다. 성공적인 탄소가격제를 위해 정부, 프로젝트 및 업계는 공정성, 정책연계성, 안정 및 예측가능성, 투명성, 효율성, 환경정합성을 기준으로 하는 ‘FASTER 원칙’을 준수하며, 각 정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46개국, 32개 지방정부가 61개의 탄소가격제를 실행하거나 도입 예정에 놓여있다. 61개의 탄소가격제 중 31개는 ETS에, 30개는 탄소세에 해당한다.

탄소가격제 도입에 앞장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다. 올해 미국과 캐나다가 주 단위 탄소가격제를 도입했으며, 이어 멕시코는 ETS 파일럿을 시행했다.

저탄소 경제를 수립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 아래, 국제적 협력 역시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스위스의 ETS와 EU의 ETS가 연결됐다. 스위스 ETS의 규제 대상이 EU ETS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시장 확대를 이루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ETS 탄소세가 가장 일반적이나,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크레딧 메카니즘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크레딧 메카니즘이란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의 검증을 거쳐 크레딧으로 인정받은 후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의 유지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크레딧은 기업이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목적으로 사용돼왔고, 과거 5년간 청정개발체제 유래 숲 조림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해부터 발행 크레딧의 66% 정도를 민간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크레딧 프로젝트는 약 1만4천500개 이상에 달하며, 거래 가능한 배출권 감축분에 해당하는 누적 탄소 크레딧은 약 40억tCO2e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