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 제기된 이슈는?

[산업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경제적 타격과 고용시장의 위축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2.9%p 상승한 8.4%에 달했고 한국의 6월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3%(6월 기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BOK 이슈노트 No.2020-13)'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동시장에 나타난 실업 급증, 재택근무제 확대, 자동화 촉진 등의 현상을 언급하고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업 급증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4월 결과를 보면, 실직자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응답했지만 Barreroet al. (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실업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해 고용을 유지할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다면, 실업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재택근무의 확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일부 연구는 집중력 하락,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가 등 생산성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재택근무의 확대 추세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재택근무 시 부문별 생산성 극대화 방안과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자동화의 촉진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자동화가 활성화되면서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해 일자리 양극화를 야기하고, 임금 불평등 악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자동화에 따라 노동수요가 줄어 중숙련 근로자들이 저숙련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곧 저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숙련 근로자들이 숙련 수준을 높이거나, 신규 고숙련 인력이 노동시장에 투입된다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두드러진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상은 ▲실직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 정책 활용 ▲재택근무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작업환경 및 인프라 마련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완화 위한 고숙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