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핵심규제 정비로 부담 최소화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기반을 강화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현정부 출범 후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 2천여 건을 개선하고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피해 5천억 원을 절감했다.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규제피해 사전예방 주요내용(규제영향평가, 18건) 규제면제 및 대상을 6건으로 축소했다.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이다.실제로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은 6건이다.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이다.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 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를 기했다.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내용(중기 옴부즈만, 27건)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을 정비한다.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해 노지작물인 양파·파의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난방기 선택적 구비를 허용한다.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중 대표사례로는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토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을 허용 했다.경북의성 소재 H사는 기존의 지역특산주(사과)에 장미추출물(경기도 생산)을 0.1% 첨가해 신제품을 출시코자 했으나 주류면허지원센터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인접지역에서 장미추출물을 구할 수가 없어 생산을 포기했다.등록증 서식 개선, 발급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경감 등 정부담 경감 및 지원은 9건이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해 불편을 해소한다.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제도개선) 주요내용정부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한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천여 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천억 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규제영향평가-옴부즈만 양 날개, 핵심규제 정비로 부담 최소화

기사입력 2020-09-18 16:35:55

[산업일보]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현정부 출범 후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 2천여 건을 개선하고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피해 5천억 원을 절감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규제피해 사전예방 주요내용(규제영향평가, 18건)
규제면제 및 대상을 6건으로 축소했다. 기록 입력대상 축소, 인력 상주의무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이다.
실제로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은 6건이다.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이다.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 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력요건 현실화, 감정평가대상 명확화,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등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를 기했다.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내용(중기 옴부즈만, 27건)
시설등록기준 합리화,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입주제한 완화 등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을 정비한다.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해 노지작물인 양파·파의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난방기 선택적 구비를 허용한다.

원료기준 유연화, 사용신고 대상 축소, 연구개발 결과 이용료 인하 등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중 대표사례로는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토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 소량 원료에 대해 사용을 허용 했다.

경북의성 소재 H사는 기존의 지역특산주(사과)에 장미추출물(경기도 생산)을 0.1% 첨가해 신제품을 출시코자 했으나 주류면허지원센터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인접지역에서 장미추출물을 구할 수가 없어 생산을 포기했다.

등록증 서식 개선, 발급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경감 등 정부담 경감 및 지원은 9건이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해 불편을 해소한다.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 강화(제도개선) 주요내용
정부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천여 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천억 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