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첨단기술 냉전 장기화…원천기술 확보·기술 경쟁력 강화 ‘중요’

[산업일보]
미국이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고립화 시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인공지능과 안면·음성 인식기술 관련 첨단기업도 국가안보 이유로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과 위챗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국가안보 및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4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국 내 사용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이내에 동영상 앱으로 알려진 틱톡의 모기업인 인공지능 기술기업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 매각 및 퇴진과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명령했다.

미국은 통신분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공표를 통해 디지털통신분야에서의 불신을 이유로 중국기업을 고립화 시켰다.

향후 미국은 우방 국가들에 청정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고립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중 분쟁의 불씨가 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되, 전략의 핵심이었던 국산화율 제고와 기술의 자립화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통해 국내 기술력 제고, 공급망 국산화 등의 내부순환과 투자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화와 일체화의 외부순환을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 구축 및 표준 주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중 분쟁 이후 EU, 일본, 한국,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의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 국가들과 5G,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北斗, 북두) 위성항법 시스템 등 분야에서 표준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하고 있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통상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쟁을 개시했고 전략적으로 수행 중이다. 중국 고립화정책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형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당 기간 산업·통상 측면에서의 고립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한국은 중국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자급률 제고와 미국의 제재 확대로 중국수요를 상당부분 손실할 가능성도 존재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됐다’며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우리의 생존전략은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고 관계국들과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