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비중 높은 한국 산업구조 고려한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해야’

[산업일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으로써 저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주요국들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 아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적 불확실성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국형 장기 비전과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장기 비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세부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탄소화를 코로나19 이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부문별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등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줄임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를 화석에서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공정에서 자원을 재이용·재활용하는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및 자원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탄소 저감·자원화 기술을 개발·상용화해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국들과는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KIET 측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전자가 주력 산업인 국내 여건 속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라며 ‘국내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조건에서는 비용증가 혹은 탄소누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함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은 산업 부문 저탄소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를 반증한다’며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5위권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